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개정에 따라 2018. 7. 1. 부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며, 기존에 산재법의 보호에서 제외되었던 상시 1인 미만 사업장, 소규모 건설공사(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000만원 미만,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 등)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이 당연적용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산재보험 처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공무수행사망자에 대한 특레)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즉, 산재보험법 적용)
2. 「선원법」, 「어선원 및 아산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가구내 고용활동
4.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계속사업의 경우 동일한 장소(같은 주소지)내에서 일정한 인적ㆍ물적 조직 하에 하나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작업일체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동일 장소 내라고 하더라도 인사, 회계, 노무관리 등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달리하는 사업목적이 구분되는 수개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각각 목적사업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분류되므로 각각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각각의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지점, 영업소, 출장소, 현장이지만 사업주가 동일하고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단에 임의일괄적용을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분류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는 각각 공사현장별로 별개의 산재보험이 성립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원수급인(원청업자)을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봅니다.
다만, 하수급인(하청업자)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인수예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승인을 공단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하수급인을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봅니다.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즉, 제조업체가 산재보험 가입자)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건설업자가 산재보험 가입자)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하여지고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가 근로자에게 있는지 여부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 기본급ㆍ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및 4대 보험 가입대상 여부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지 여부
•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

회사의 임원은 그 직책 및 직함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업무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이 판단됩니다.

관광버스, 화물, 레미콘, 건설기계 등을 지입제 계약에 따라 지입료와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고 영업수입금 관리, 근로자 고용 등 영업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지입차주 겸 운전자로서 회사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화물운송(지입)차주의 경우에는
1. 운송업무 외의 업무(물품포장, 창고정리 등)를 수행하는지 여부
2. 운송업무가 없을 때에도 상시 대기 지시를 받거나, 상시 대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여부
3. 보수가 운송 건당 지급되고, 결행시 삭감되는 등 운송량 변화에 따른 손익의 위험을 화물지입차주 스스로 부담하는지 여부
4. 화물지입차주가 여러 운송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5. 화물지입차주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6. 회사 내의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을 적용받는지 여부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그에 따른 입증자료를 제출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매월 강의계획서에 따라 강의를 할 뿐 강의내용, 방법 등에 있어서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지휘ㆍ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수입만 배분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나 강의시간, 기타 복무 등에 있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학원장의 지휘ㆍ감독이 이루어진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성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야쿠르트 아주머니는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자로서 개인판매사업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1. 근로자성을 인정한 예
   • 아르바이트학생, 광고판매영업사원, 재단법인 서울예술단 소속 예술단원,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직장운동경기부 위촉선수, 홍익회가 운영하는 기차역 대합실 매점의 성과급 영업원, 한국야구위원회 소속 심판원, 애니메이터, LPG가스배달원, 연출자가 업무내용을 정하는 KBS외부제작요원, 자치단체 여성회관 강사, 위성방송 수신기 설치기사
2. 근로자성을 부정한 예
   • 친목단체의 성격을 갖는 서울경마장조기협회소속 조교사와 기수, 월1회 이상 원고를 송고하고 소정의 원고료를 받으나 본사의 지휘ㆍ감독없이 재량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신문사 자율기자, 공사의 의료원장, 가수의 매니저, 퀵서비스 배달기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국가대표펜싱코치, 약품판매 영업사원

소사장이란 사내외 분사경영의 한 유형으로 동일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반장, 장기근속자 등)에게 일부 생산라인이나 제조공정을 도급, 인수시켜 중간재나 최종제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경영방식입니다.
소사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역시 기본적으로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소사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해
1.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의사에 반하여 강제적․형식적으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된 것인지 여부
2. 사업계획․손익계산․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됐는지 여부
3. 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모기업의 개입 내지 간섭의 정도
4. 보수의 지급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모기업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소사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1.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2.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3. 선원법 또는 어선원 및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